토지거래허가구역1 토지거래허가제란? (개념 및 기준)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구역에 포함된 토지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매매가 불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의 허가 없이는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토지가 아닌데 왜 이 규제에 영향을 받는지 의아할 수 있지만, 아파트 매매 거래에는 대지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허가 없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무효 처리되고, 일정 기간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허위 목적 신고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뿐 아니라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특히 서울이나 경기 일부 지역처럼 규제 완화와 지정이 번갈아가며.. 2025. 6.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