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2 2025 토지거래허가제 효과 끝났나? (5월 거래량, 신고가, 규제 전망) 자동목차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초 이 제도는 투기 억제와 주택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된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었으며, 시행 초기에는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며 효과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량과 가격 흐름을 보면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5월 들어 강남·서초·송파·용산 주요 단지의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갱신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이후의 거래 흐름과 실거래 사례, 그리고 향후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2025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아래 글.. 2025. 6. 9. 토지거래허가제란? (개념 및 기준)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구역에 포함된 토지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매매가 불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의 허가 없이는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토지가 아닌데 왜 이 규제에 영향을 받는지 의아할 수 있지만, 아파트 매매 거래에는 대지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허가 없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무효 처리되고, 일정 기간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허위 목적 신고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뿐 아니라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특히 서울이나 경기 일부 지역처럼 규제 완화와 지정이 번갈아가며.. 2025. 6. 6. 이전 1 다음
